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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이며, 말로 설계사에게 전한 것은 원칙적으로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설명

법이 정한 요건

상법은 계약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법원은 알려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단순히 잊어버렸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질문표에 없어도

감독당국은 청약서 질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알려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병명을 몰랐더라도 신체에 중대한 이상이 생긴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상법은 보험대리점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을 주지만,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을 중개만 하는 설계사에게는 보험료를 받고 증권을 전달하는 권한만 줍니다. 판례도 설계사를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는 중개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약서에는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안내가 있고,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이나 전자로 적어야 합니다. 전화로 가입하는 계약은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에게 답한 내용이 고지가 됩니다.

판단이 갈린 예

진단 의사가 예전에 피보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병력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분쟁조정 판단이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이 말로 털어놓은 병력은 반드시 청약서에 적도록 안내하고, 대신 적거나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 질문에 딱 맞지 않아도 최근 몸에 큰 이상을 느꼈다면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사에게 다 말했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말로 전한 것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라고 권했다면 회사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보험대리점에 말로 알린 것은 고지가 되나요?

반드시 청약서에도 적어야 안전합니다. 상법은 보험대리점에 고지를 받을 권한을 주고 회사가 이를 제한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는 주장할 수 없게 하지만, 말로 한 고지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리점 소속 설계사처럼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리에서 청약서 질문표에 옮겨 적게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하면 고지의무가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진단 계약도 진단할 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 결과만으로 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이라면 회사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쁜 고객 대신 설계사가 질문표를 채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질문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답해야 하고, 고객 대신 서명하거나 답을 적는 것은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대신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회사의 배상 책임과 고객의 계약 해지 문제까지 함께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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