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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개념

간편고지 ③ 입원 · 수술 이력

간편고지 두 번째 질문은 최근 N년 안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묻고, N은 상품에 따라 0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핵심 설명

질문 문구

"최근 N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도 포함됩니다. N은 상품에 따라 0(질문 없음)부터 10까지 있습니다.

해당한 사례

감독당국이 공개한 분쟁 사례입니다.

상황판단
1년 11개월 전 입원을 2년이 지난 것으로 착각위반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수술에 해당
MRI 검사를 위한 당일 입원입원에 해당
응급실 입원입원에 해당

당일 입원은 입원실에 6시간 이상 머물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하지 않은 사례

2026년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약을 투여하고 시간대별로 채혈한 뒤 다음 날 퇴원)이고 당시 병이 통원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입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입원실에 머문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합니다. 하급심 중에는 간편보험의 '입원'을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 병원에 머무는 경우로 좁게 본 판결과, 질병과의 관련성만 요구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경증 예외

일부 상품은 '예'라도 정해진 가벼운 질환이면 인수합니다. 그래도 고지 자체는 해야 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마지막 입원일과 수술일을 진료 기록에서 확인해 N년이 지났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 검진 중 용종 제거나 검사용 당일 입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진 때 대장 용종을 뗐는데 수술인가요?

감독당국의 분쟁 사례에서 내시경 용종 제거는 수술로 보았으므로 질문 기간 안이라면 알려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입원으로 답하나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이라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원으로 답합니다. 질문은 입원한 병원의 종류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입원일이 질문 기간 안인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 있다가 집에 갔다면 입원인가요?

진료 기록에 입원으로 처리됐는지, 6시간 이상 머물며 입원 치료의 실질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감독당국 사례에서는 응급실 입원과 검사를 위한 당일 입원도 입원으로 보았습니다. 애매하다면 진료비 영수증의 입원·외래 구분을 확인해 답합니다.

경증 예외로 받아 주는 질환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증 예외 목록은 회사가 정한 인수 기준이라 공개되지 않거나 자주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 회사 인수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외 질환이더라도 질문에는 '예'로 답하고 판단은 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고객에게 예외 목록을 근거로 '아니오'라고 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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