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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포인트

고지의무 실무는 질문의 기간을 정확히 세고, 부활할 때 고지 범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진료 기록을 미리 확인하는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설명

기간은 이렇게 센다

'최근 3개월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 날부터 청약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청약하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가 '최근 3개월'입니다. 5년, 2년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착각도 위반이 된다

1년 11개월 전 입원을 2년이 지난 것으로 착각해 '아니오'라고 답한 사례가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 입원일·수술일에서 기간이 지났는지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할 때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도 고지가 필요합니다. 현행 청약서 다수는 고지 대상 기간을 '해지일부터 부활 청약일까지'와 '질문별 기간' 중 짧은 쪽으로 정합니다. 예전에 실효 전 치료 사실까지 알려야 한다고 본 분쟁조정 판단도 있으므로, 해당 청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말로 한 고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면이나 전자로 고지합니다. 질문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전화 가입은 상담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고지가 됩니다. 일부 청약서는 고객 동의 아래 질병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전자 확인 방식도 허용합니다.

기록을 미리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홈페이지, 건강e음 앱)에서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처방 내역, 최근 5년 자주 진료받은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하면 착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증 예외 인수

일부 간편상품은 입원·수술 질문에 '예'라고 답해도 정해진 가벼운 질환이면 인수하는 회사 기준을 운영합니다. 고지는 그대로 하고 인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구조이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과 함께 진료 내역을 조회해 날짜를 확인한 뒤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 같은 '간편'이라도 상품마다 기간과 대상 질병이 다르므로, 상품을 바꾸면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전쯤 입원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요.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로 입원 날짜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진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된 진료와 처방 내역을 보여 주므로, 건강보험을 거치지 않은 진료나 해외 진료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진료가 있었다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으로 날짜와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인수 심사 중에 건강검진 결과지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받은 자료를 내고 그 내용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보고 승낙했다면 그 자료에 적힌 사항은 회사가 알고 받아 준 것이 되어 나중에 그 사항을 이유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최근 결과지를 빠짐없이 내도록 안내합니다.

고지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나요?

청약서 부본이나 전자 청약 화면의 질문과 답, 제출한 진단서와 검진 결과지 사본을 보관합니다. 몇 년 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무엇을 알렸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도 고객 동의 아래 청약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담 이력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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