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연금 상품에서 돈을 받을 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어 세금이 매겨지며, '비과세'는 그중 보험차익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설명
받을 때 소득의 종류
| 상품 | 받는 돈의 성격 | 세금 |
|---|---|---|
| 저축보험·연금보험 | 보험차익(받은 돈 − 낸 보험료)은 이자소득 | 원천징수 15.4%,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연금저축·퇴직연금(연금으로) | 연금소득 | 3.3~5.5% 분리과세(연 1,500만원 초과 시 선택) |
| 연금저축(연금 외로) | 기타소득 | 16.5% 분리과세 |
| 공적연금 | 연금소득 | 종합과세 |
사망·질병·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에서 빠지므로 보장성 보험금은 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는 보험차익에만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저축보험·연금보험의 보험차익뿐입니다. 연금저축은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낼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 상품'입니다. 이 차이를 섞어 설명하면 고객이 혜택을 잘못 이해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규칙이 다르다
보험차익 비과세의 한도와 요건은 2013년, 2017년 등 여러 차례 축소되어 가입 시점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해외 보험회사와 직접 맺은 계약은 2025년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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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은 비과세 및 비과세 조건, 상품별 기능 비교는 상품 기능별 차이점에서 다룹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도 비과세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낼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상품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면 보험차익이 없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차익은 받은 돈에서 낸 보험료를 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질병, 상해로 받는 보험금도 보험차익에서 빠지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연금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즉시연금도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평생 연금으로만 받고 사망하면 재원이 소멸하는 구조라면 종신형 요건을, 사망 때 적립금을 돌려주는 상속형이라면 10년 유지와 보험료 한도 같은 일반 요건을 따집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 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반 비과세에서 빠지므로 지급 방식을 고르기 전에 세무 확인을 권합니다.
고객 계약의 비과세 여부를 점검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최초 납입일, 계약자, 납입 방식(일시납·월납), 다른 저축성보험과 합친 보험료, 계약 변경 이력, 연금 지급 방식을 차례로 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요건에서 벗어나면 비과세 경로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오래된 계약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