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보험회사가 여러 고객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건으로, 보험금을 주고받는 모든 규칙이 여기에 담겨 있어 보험 상담과 보상의 최종 기준이 됩니다.
핵심 설명
약관이란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계약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업법이 정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가운데 하나이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약관에 적용되는 원칙
| 원칙 | 내용 |
|---|---|
| 쉽게 작성 | 한글로, 표준화된 용어로 쓰고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 |
| 중요 내용 설명 |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 개별 약정 우선 | 따로 합의한 내용이 약관보다 먼저 |
|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작성자 불이익 원칙) |
| 불공정 조항 무효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 |
보험의 이중 장치
상법은 보험회사가 약관을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회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법령을 되풀이한 내용은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은 개별 고객의 생각이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합니다.
약관의 층
- 보통약관: 상품 공통의 기본 조건
- 특별약관: 보장을 더하거나 조건을 따로 정하는 추가 약관
- 표준약관: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 약관. 회사 약관은 이를 따르며, 따르지 않을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서류와의 관계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서의 서면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어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약관과 설명서를 줬는지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모든 상품에 약관 이용 가이드북과 그림으로 정리한 약관 요약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하위 분류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약관 본문이 기준이고 가이드북·요약서는 발췌라는 점을 안내합니다.
-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취소권과 조항 주장 불가라는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관 문구의 뜻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준약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불리한 내용은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상품의 약관은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가입할 때 받은 약관이나 전자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보험회사 누리집의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 약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명이라도 판매 시기마다 약관이 달라지므로 가입 시점에 맞는 판을 골라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회사에 증권번호로 약관 사본을 요청합니다.
가입한 뒤 약관이나 표준약관이 바뀌면 내 계약도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가입할 때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준약관 개정도 대개 시행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이 바뀌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나 재가입·갱신으로 새 조건이 붙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개정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약관의 한 조항이 불공정해 무효가 되면 계약 전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무효가 된 그 조항만 효력이 없고 계약은 나머지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규제법이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효 조항 다툼이 있어도 다른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