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은 보험료·고지·통지·보험금 지급·소멸시효 같은 계약의 규칙을, 보험업법은 안내자료·승환계약·특별이익 같은 모집의 규칙을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 설명
상법 보험편의 핵심 조문
| 주제 | 내용 |
|---|---|
| 낙부 통지 | 보험료를 받고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승낙으로 봄 |
| 약관 설명 | 어기면 계약자가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
| 보험료 미납 | 첫 보험료를 안 내면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해제로 봄. 계속보험료 연체는 독촉 후 해지 가능 |
| 고지의무 |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 가능 |
| 위험 변경 통지 | 위험이 크게 늘면 알려야 하며, 회사는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이나 해지 가능 |
| 보험금 지급 | 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 |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3년, 보험료 청구권 2년 |
| 타인의 생명보험 |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려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 필요 |
사망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상해야 하고, 15세 미만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무효입니다.
보험업법의 모집 규칙
- 승환계약 규제: 기존 계약을 없앤 전후 1개월 안에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 부당한 소멸로 봅니다. 6개월 안이면서 보험료·보험기간·보장 같은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6개월 안에 옛 계약을 부활시키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 금지: 기초서류에 없는 보험료 할인, 보험료 대납 등은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금품은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그 밖의 금지행위: 자필서명 대행, 남의 명의 이용, 청약철회 방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원칙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의 6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서 적합성·적정성 확인이 의무인 것은 변액보험, 투자형 보험, 외화보험입니다. 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라고 권하는 것은 부당권유로 금지됩니다.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새 계약을 권할 때는 1개월·6개월 기간과 비교 안내 항목을 반드시 지킵니다.
- 사은품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게 하고, 보험료 대납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에게 사은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입니다.
승환계약 규제에서 '비슷한 새 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 컴퓨터 통신으로 맺은 계약, 기존 계약과 일치하는 보장이 없는 계약은 비슷한 새 계약에서 빠지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 정리 상담 때는 새 계약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험을 줄여 주는 물품을 고객에게 주면 사은품 한도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일반 금품은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되지만, 위험을 줄여 주는 물품이라면 3만원 대신 2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도 최초 1년 보험료의 10%를 넘을 수는 없으니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새 계약을 권할 때는 무엇을 비교해 알려야 하나요?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 주기, 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 환급금, 예정이율, 보험의 목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합니다. 이 비교를 빠뜨리면 일정 기간 안의 계약 전환은 부당한 승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고 고객 확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