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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개념

일반고지 ③ 입원 · 수술 · 통원 · 투약

일반고지 네 번째 질문은 최근 5년 안의 입원, 수술, 계속 7일 이상 치료, 계속 30일 이상 투약을 묻고, 여기서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실제 치료·투약받은 날수를 셉니다.

핵심 설명

질문 문구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속하여'의 뜻

여러 회사 청약서에 같은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력상 기간이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실제로 병원에 간 날(통원 포함)과 약을 처방받은 날을 셉니다. 30일 투약은 같은 원인으로 처방받은 투약 일수를 더합니다.

같은 병증인지가 관건

판단내용
해당한 사례약 한 달 반 동안 같은 병명으로 20일 치료받은 경우, 기간과 횟수로 보아 계속 치료로 봄
해당하지 않은 사례2년 넘는 기간에 비뇨기과를 9번 다녔지만 간격이 길고 확진이 없었으며 증상도 매번 달랐던 경우

뒤의 사례에서 법원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해도 일반인은 '이어진 기간 안에 7일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병증인지는 원인, 경과, 증상, 치료 방법, 질병 분류를 종합해 평균적인 계약자의 눈높이로 판단합니다.

입원과 수술의 범위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 내시경 중 용종 제거처럼 입원과 수술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례는 간편고지 ③ 입원 · 수술 이력에서 정리합니다. 일부 상품은 별도로 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을 묻기도 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이 같은 원인으로 병원에 간 날수를 진료 내역으로 세어 보게 하고, 애매하면 알리는 쪽을 권합니다.
  •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처방받았다면 30일 투약 질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에 걸쳐 띄엄띄엄 여러 번 병원에 갔으면 해당하나요?

같은 원인으로 이어진 치료인지가 관건입니다. 간격이 길고 원인이 달랐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같은 원인으로 물리치료를 7번 받았다면 7일 이상 치료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치료받은 날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도 같은 원인의 치료라면 날수를 더해 봅니다.

30일분 약을 한 번에 처방받았다면 30일 이상 투약인가요?

해당합니다. 투약 일수는 병원을 간 횟수가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처방받은 약의 일수를 더해 세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처럼 몇 달치를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처방 일수로 계산합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것도 수술로 답해야 하나요?

답해야 합니다. 질문 문장에 '수술(제왕절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안에 제왕절개를 했다면 '예'로 답하고 상세 기재란에 출산 수술이었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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