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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개인의 형사·행정 책임 비용, 곧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과 운전자 본인의 부상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핵심 설명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물어 줄 민사 배상을 맡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변호인 선임, 벌금이라는 별도 비용이 생깁니다. 운전자보험은 이 법률 비용을 보장하고, 운전자 본인의 부상에 대한 정액 담보를 함께 둡니다.

형사처벌의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다치게만 한 경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우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등 12가지 중대 위반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방해한 경우
  •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상해 사고까지 종합보험만으로 기소를 막던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입할 때 유의할 점

자가용 운전자용 담보에 가입한 사람이 자가용으로 유상 배송 일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영업 목적 운전'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 목적과 반복성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물어 줄 돈', 운전자보험은 '내가 처벌받을 때 드는 돈'이라고 나눠 설명합니다.
  • 배달·대리운전처럼 운전이 직업과 얽힌 고객은 가입한 담보의 운전 용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형사처벌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12가지 중대 위반, 중상해,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나요?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가 아니라 피보험자라는 사람의 운전을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가 자가용 운전 중 사고만 보장하는지, 렌터카나 업무용 차는 어떻게 보는지 운전 용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내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도 내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담보는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한 사고만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면책입니다. 가족이 운전을 자주 한다면 그 가족이 피보험자인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12가지 중대 위반 사고를 내면 운전자보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담보의 지급 사유를 채운 만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아야 지급 사유가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담보마다 조건이 달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부터 하나씩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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