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계약자가 정하고 바꿀 수 있으며, 정하지 않았거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법과 약관이 받을 사람을 정해 둡니다.
핵심 설명
세 사람의 관계
| 사람 | 역할 |
|---|---|
| 계약자 |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며 수익자를 정할 권리를 가짐 |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계약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계약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따로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낼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지정과 변경의 규칙
- 계약자는 수익자를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바꾸지 않고 사망하면 그때의 수익자로 확정됩니다(승계 약정이 있으면 예외).
-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고 계약자도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 계약 뒤 수익자를 정하거나 바꾸면 회사에 알려야 회사에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하지 않았을 때
| 보험금 | 받는 사람 |
|---|---|
| 살아 있을 때 받는 중도·만기 보험금 | 계약자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 장해·입원 등 보험금 | 피보험자 |
무효와 고의 사고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면서 계약할 때까지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익자가 여럿이라면 다른 수익자의 몫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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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절차의 실제와 판례 사례는 수익자 지정 및 케이스에서 다룹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면 누가 받나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이혼하면 수익자로 정해 둔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나요?
이름으로 지정해 두었다면 이혼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수익자로 남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바꾸고 회사에 알려야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혼·이혼·출생처럼 가족이 바뀌면 바로 수익자 지정을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익자를 여러 명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지정하면서 나눌 비율도 정할 수 있고,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표준약관에 따라 대표자 1명을 정해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게 합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지정할 때 함께 정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받은 보험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구조를 정할 때 누가 보험료를 내고 누가 받는지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