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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사와 GA

원수사(보험회사)는 상품을 만들고 계약을 인수하며,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설계사는 그 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구조이고, 판매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핵심 설명

위탁과 책임의 구조

주체역할
원수사상품을 만들고 계약을 인수하는 직접판매업자
GA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대리하는 법인 대리점
설계사소속 회사나 대리점을 위해 계약을 중개

대리·중개업자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가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되고, 대리·중개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예전 보험업법에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설계사는 어디를 위해 팔 수 있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 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생명보험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한 곳을 위해 모집하는 식의 '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반면 GA는 대리점이므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해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팔 수 있습니다.

흐름: GA의 성장과 제판분리

GA가 커지면서 일부 보험회사는 자기 전속 조직을 자회사형 GA로 분리했습니다(제판분리).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2024년도 기준 75개사로 늘었습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는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적용되는 규칙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원수사의 규정(인수 기준, 광고 확인, 수수료)과 GA의 규정(영업 규정, 준법 감시)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위 항목

원수사의 뜻은 원수사, GA의 유형은 대리점(GA): 연합형과 독립형, 일하는 조건은 영업규정 · 수수료 · 근무환경에서 다룹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에게 내 소속(전속인지 GA인지)과 비교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정직하게 설명합니다.
  • 원수사 규정과 소속 GA 규정이 다를 때는 더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사가 잘못 설명해 손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회사는 나중에 대리·중개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므로 보장과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당 설계사나 관리하는 대리점만 바뀌며, 현재 담당자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옮긴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고 권하면 부당 승환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교차모집 설계사는 어떤 상품까지 팔 수 있나요?

생명보험회사나 제3보험 전업 회사 소속이면 손해보험회사 한 곳, 손해보험회사 소속이면 생명보험회사 한 곳을 위해 모집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가 제3보험 전업 회사 한 곳을 위해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두루 비교하는 GA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GA에서 가입하면 수수료만큼 보험료를 더 내나요?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는 보험료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사업비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므로 고객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같은 상품이면 상품에 정한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설계사가 기초서류에 없는 할인을 해 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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