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은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계약 조건으로, 목적과 용어부터 보험금 지급, 알릴 의무, 계약 유지, 보험료 납입, 해지, 분쟁 조정까지 일곱 개의 관으로 짜여 있습니다.
핵심 설명
일곱 관 구조
| 관 | 내용 |
|---|---|
| 1관 | 목적과 용어 정의 |
| 2관 | 보험금 지급(지급 사유,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청구, 수익자) |
| 3관 |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4관 | 계약의 성립과 유지(청약철회, 약관 교부, 무효, 변경) |
| 5관 | 보험료 납입(보장개시, 납입 독촉과 해지, 부활) |
| 6관 | 해지와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 |
| 7관 | 분쟁 조정, 관할 법원, 소멸시효, 약관 해석 |
회사마다 조 번호는 달라도 관 구조와 제목은 같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 손해보험의 질병·상해 표준약관에만 직업·운전 등이 바뀌면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의 출발점이 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 손해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문구가 다릅니다.
- 생명보험은 고지의무 위반 때 해지 대신 보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 조항의 숫자
- 청약 후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으로 봅니다.
- 해약환급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
- 보험금·해약환급금 등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소송은 계약자 주소지 법원에서 합니다.
주요 조항 바로가기
- 부담보(보장 일부 제외 조건): 부담보
- 실효와 부활: 실효와 부활
- 납입면제: 납입면제
- 청약철회: 청약철회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핵심 체크항목 표
약관 앞쪽에는 지급 사유, 청약철회, 계약 취소와 무효, 알릴 의무, 보험료 연체와 해지, 부활,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이 몇 조 몇 쪽에 있는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로 조문을 찾은 뒤 가입한 특약의 지급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 질문을 받으면 핵심 체크항목 표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 함께 읽어 주는 습관을 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에도 직업이 바뀌면 알릴 의무가 있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상법의 위험 변경 통지 의무는 모든 보험에 적용되고, 상해 특약에는 해당 특약 약관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청약했는데 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이자도 더해 받습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거절하면 받은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붙여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일부터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꾸미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청구 서류를 위조·변조한 사실을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사기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여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은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파산 선고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받을 돈은 예금자보호 제도로 정한 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회사가 계약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독당국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