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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보상

고지의무·보상은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에 답한 내용이 보험회사의 인수 판단과 나중의 보험금 심사에 두 번 쓰인다는 점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보험금 청구를 한데 묶은 분류입니다.

핵심 설명

같은 답변이 두 번 쓰인다

청약서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인수' 단계에서 쓰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여 승낙합니다. 건강진단이 없는 계약은 청약일부터,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답은 '보상'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보험금을 심사할 때 회사는 지급 사유와 함께 알릴 의무를 지켰는지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 분류의 범위

주제내용
계약 전 알릴 의무청약할 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일반심사·간편심사)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 기한, 소멸시효, 고지 위반이 드러났을 때의 처리
수익자 지정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고 바꾸는 규칙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도 이 분류에 들어갑니다.

간편보험이 늘면서 생긴 일

병력이 있어도 가입하기 쉬운 간편보험 가입은 2021년 361만 건에서 2023년 604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감독당국은 간편보험에서 가입 직후 청구가 많고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 질환이 많아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민원도 늘고 있다고 봅니다.

보험금을 받아도 해지될 수 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관계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해지권은 그와 별개로 남아 있어, 보험금을 받은 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청약서 답변은 인수와 보상에 모두 쓰인다는 점을 고객에게 먼저 설명하고, 고객이 직접 사실대로 답하게 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도울 때는 지급 사유와 함께 가입 당시 고지 내용도 확인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관계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회사의 해지권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보나 할증 같은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 승낙은 회사가 바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동의해야 그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건의 내용부터 차분히 설명합니다.

고지한 병력 때문에 한 회사에서 거절되면 다른 회사도 다 거절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 기준은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다른 회사의 일반 상품이나 간편 상품에서는 조건을 붙여 받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청약하든 질문에는 똑같이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알리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알린 병력은 가입 단계에서 이미 조건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심사 때 고지 위반을 이유로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조건 안에서 지급 여부만 판단하게 되어 심사가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숨긴 사실이 청구 때 드러나면 해지와 지급 거절 다툼이 함께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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