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지 세 번째 질문은 최근 1년 안에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로 추가검사(재검사)를 실제로 받은 사실을 묻으며, 이상 없이 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설명
질문 문구와 주석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현행 주석은 추가검사·재검사를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로 정의하고,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왜 명확해졌나
대부분 상품이 이 질문을 묻는데, 정기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이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2023년 말 이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쳤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이 새 규칙이 아니라 원래 뜻을 확인한 것이므로 그 이전 계약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병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따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뜻
| 용어 | 뜻 |
|---|---|
| 추가검사 | 한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것 |
| 재검사 |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받는 것 |
처음 검사와 추가·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질병 진단 여부보다 검사의 성격과 기존 검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간편심사와 다른 점
일반심사는 추가검사를 실제로 '받은 사실'을 묻고, 간편심사는 3개월 안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간편은 권유나 기록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어 범위가 다릅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이 '재검'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로 검사를 받았는지, 단순 경과 관찰이었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재검 권고만 받고 받지 않았더라도 3개월 안에 서면 의심소견이 있었다면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받는 정기검진도 추가검사에 해당하나요?
병증의 변화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이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어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이 질문은 1년 안에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기 때문에 결과가 정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받았다면 '예'입니다.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점은 상세 기재란에 함께 적으면 인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2차 검진을 받은 것도 추가검사인가요?
1차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받은 2차 검사라면 추가검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하는 검사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지의 판정 문구와 검사 사유를 확인해 답합니다.
추가검사로 병이 발견됐다면 어느 질문에 해당하나요?
여러 질문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은 1년 질문에, 그 결과 받은 진단이나 투약이 3개월 안이면 첫 번째 질문에, 입원이나 수술로 이어졌다면 5년 질문에 걸립니다. 한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질문마다 따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