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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과 상해사망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질병이 아닌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담보로, 생명보험은 '재해',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서로 다른 정의를 씁니다.

핵심 설명

사고 사망은 얼마나 되나

2025년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의 8.0%였습니다. 외부 요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1명이며, 그 가운데 자살이 27.8명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6.5명, 추락 5.2명 순이었습니다. 자살은 재해·상해 정의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사고사망 담보가 실제로 다루는 사고는 외부 요인 사망 전체보다 좁습니다.

중대한 과실도 지급하는 원칙

상법은 사망·상해 보험에서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약관은 고의에 이르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사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명확화

2020년 7월 표준약관이 고쳐져, 제1급 감염병은 사고 당시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하고, 휴일 재해 여부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담보의 범위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맞췄습니다. 재해분류표는 질병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으로 추가된 재해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정의의 차이는 하위 페이지에서

생명보험의 재해는 목록으로 열거하는 방식이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포괄적 정의입니다. 자세한 차이는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차이, 사고를 입증하는 요소는 상해의 입증요소: 외래성 · 우연성 · 급격성에서 다룹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사고사망 담보는 자살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빠지므로, 일반사망 위에 얹는 추가 보장으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나면 상해사망이 안 나오나요?

고의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취 상태의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면 산재보상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공적 보험의 급여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은 개인이 가입한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어서 서로 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사망 담보가 따로 있다면 그 범위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맞춰져 있으니 산재 승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고로 다친 뒤 치료를 받다가 한참 지나서 사망하면 상해사망인가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시간이 지난 뒤의 사망도 상해사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중 생긴 다른 병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면 다툼이 생기므로, 사고 이후의 진료 경과와 사망 원인을 잇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로 사고와 사망의 관계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해도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이 되나요?

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는 자연의 힘에 노출되어 생긴 사고를 재해에 포함하고, 손해보험의 상해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면 원인이 자연재해여도 해당합니다. 다만 지병이 있던 사람이 가벼운 외부 요인으로 병이 악화된 경우처럼 재해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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