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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은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와 위반 효과를 정하면서,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와 증명 책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 설명

의무의 내용

청약할 때(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서면으로 묻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알았다면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였을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다섯 가지 경우

경우내용
회사의 과실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상법은 '중대한 과실', 약관은 '과실'로 더 유리)
기간 경과 ①안 날부터 1개월, 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기간 경과 ②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진단서 대체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승낙했고 그 사본에 적힌 내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
설계사의 방해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라고 권유했을 때

2년의 출발점은 생명보험이 '보장개시일', 손해보험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위반의 효과

회사가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줍니다. 사고 뒤 해지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데, 이때 위반 사실과 그 이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위반이 사고에 영향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지급하도록 하지만, 표준약관은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해 증명 책임을 회사에 둡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주더라도 계약 해지는 따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 진단, 진단서 위조,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숨긴 경우처럼 사기로 맺은 계약은 회사가 증명하면 5년 안(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제한 기간 3년이 지났어도 사기 계약은 예외입니다.

승낙 전 사고

청약과 함께 첫 보험료를 냈다면 승낙 전에 생긴 사고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지를 방해하거나 대신 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자 회사의 해지 제한 사유가 되므로, 고객이 직접 사실대로 답하게 합니다.
  • 고지 위반으로 거절 통지를 받은 고객에게는 이의 제기와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은 문제가 안 되나요?

해지는 제한되지만 사기로 맺은 계약은 5년 안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고지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처럼 중복을 확인해야 하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 내역은 사실대로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 때 '보장 제한'은 무슨 뜻인가요?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위반한 내용과 관련된 보장을 제한하고 계약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게 정하고, 보장을 제한하면 보험료나 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해지'로만 정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누가 병력을 알려야 하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자가 모르는 피보험자의 병력도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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