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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배상책임은 내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물어 줘야 할 돈을 보험이 대신 내 주는 보장입니다.

핵심 설명

책임이 있어야 보상

보험이 대신 내 주는 것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곧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야 하고, 고의로 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데 도의상 위로금을 준 것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상해보험·화재보험·어린이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비용

항목내용
손해배상금피해자에게 물어 줄 금액
손해방지·경감 비용손해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사가 부담
소송·화해 비용회사 동의를 받고 쓴 변호사·소송·중재 비용
권리 보전 비용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지키는 데 든 비용

꼭 지켜야 할 규칙

  • 회사와 상의 없이 합의하지 않기: 회사 동의 없이 배상을 약속하거나 합의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에서 빠집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계약은 나눠서: 배상책임은 실손형이어서 여러 계약에 가입해도 실제 배상액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손해가 300만원이고 두 회사에 가입했다면 각각 150만원씩 나눠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해 둔 사실을 잊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사고가 나면 고객이 피해자와 먼저 금액을 약속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에 바로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 고객의 여러 증권에 흩어진 배상책임 특약을 모아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책임 특약을 두 개 들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물어 줘야 할 금액 안에서 두 계약이 나눠서 지급합니다.

배상책임 사고가 나면 고객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회사에 사고를 먼저 알리고 현장 사진과 사고 경위를 남겨 둡니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깁니다. 피해자와의 금액 약속은 회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본 뒤에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범위만 보상하므로 그 이상의 요구액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사정을 거쳐 실제 손해와 과실 비율로 배상액을 정하고, 피해자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개인적으로 더 얹어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줍니다.

내 과실이 일부만 있는 사고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합니다. 배상책임은 내가 법률상 물어 줘야 할 금액을 대신 내 주는 보험이라,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로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경위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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