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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일반 · 간편)

고지의무는 상법, 표준약관, 상품별 청약서 질문표의 세 층으로 짜여 있고, 질문의 범위에 따라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로 나뉩니다.

핵심 설명

세 층의 구조

층내용
상법위반 시 해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사고 후 해지와 보험금
표준약관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청약서 질문표상품마다 사업방법서에 정한 실제 질문. 표준 문안은 표준사업방법서에 있음

일반심사와 간편심사

일반심사는 표준사업방법서 기준으로 질병에 관한 질문 5개를 묻습니다. 간편심사는 대표적으로 3개를 묻습니다(최근 3개월 필요소견, 최근 2년 입원·수술, 최근 5년 특정 질병). 간편 질문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알립니다.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할 때 알립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위반하면 결과는 세 갈래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생명보험에서는 해지 대신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관계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웃 제도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운전 같은 위험이 바뀌면 알리는 의무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다릅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대리 진단, 진단서 위조, 이미 받은 암 진단을 숨긴 경우 등은 해지와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험 가입 내역: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개선

2023년 말 감독당국은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고, 2024년 4월부터 간편보험의 3개월 질문에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기존 약관의 뜻을 명확히 한 개선은 이전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일반심사가 가능한 고객인지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간편심사를 검토합니다.
  • 고객이 질문의 뜻을 헷갈려 하면 해석해 주기보다 질문 문장과 주석을 함께 읽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자도 병력을 알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알릴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력 같은 가족력도 알려야 하나요?

일반적인 청약서 질문은 피보험자 본인의 진료와 병력을 묻기 때문에 가족력은 대개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가족력을 따로 묻기도 하므로, 질문표에 그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답합니다. 질문에 없는 사항까지 추측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진료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 질문은 의사에게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고 국내와 국외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진료는 국내 진료 내역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고객이 직접 날짜와 내용을 챙겨 답하도록 안내합니다.

청약서에 '아니오'로 답한 뒤 잘못 답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회사에 알려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리면 회사가 그 내용으로 인수를 다시 판단해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정리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뒤 드러나 보험금까지 다투게 되는 것보다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정정한 사실은 서면이나 전자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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