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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상법과 보험업법

보험을 둘러싼 법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상법, 보험회사와 모집 질서를 감독하는 보험업법, 판매 행위를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약관 일반을 다루는 약관규제법으로 나뉩니다.

핵심 설명

누가 무엇을 규율하나

법규율하는 것
상법 제4편(보험)보험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통칙,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구성
보험업법보험회사의 허가와 건전 경영, 모집 자격과 모집 질서, 기초서류,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판매업자의 영업 행위. 6대 판매원칙,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분쟁조정
약관규제법약관 일반의 작성·설명·해석·불공정 규제

규범의 층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이 시행세칙의 별표로 정해지고, 각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 약관과 사업방법서를 만듭니다.

법끼리의 관계

  •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해서, 표준약관이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 표준약관은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1년의 변화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업법에 있던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광고 규제, 설명 관련 금지행위, 모집 손해배상 조항이 이 법으로 옮겨 갔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지급 절차와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는 의무는 보험업법에 남아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하나의 분쟁도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나(상법·약관)', '판매 과정이 적법했나(금융소비자보호법)', '모집 질서를 어겼나(보험업법)'로 나눠 보면 쟁점이 정리됩니다.
  • 설명의무를 말할 때 옛 보험업법 조문을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명의무는 지금 어느 법에 있나요?

계약을 권유하는 단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약관 교부와 설명은 상법, 약관 일반은 약관규제법에 있고, 보험금 지급 단계의 설명은 보험업법에 남아 있습니다.

약관이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유리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상법 보험편은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만 금지하고,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막는 회사 쪽 사유를 상법은 '중대한 과실'로, 표준약관은 '과실'로 넓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했습니다.

설계사가 보험업법의 금지행위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승환계약 강요, 자필서명 대행, 특별이익 제공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감독당국이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별개로 고객에게 생긴 손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회사에서 이유를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지급 절차와 내역을 설명하고,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웁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사유를 요청해 두면 이후 이의 제기나 분쟁조정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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