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독촉 기간이 지나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 부활은 해지된 지 일정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핵심 설명
연체에서 해지까지
| 단계 | 내용 |
|---|---|
| 연체 | 정한 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음 |
| 납입 독촉(최고)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알림 |
| 해지 | 독촉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 |
독촉 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독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자동으로 내는 자동대출납입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카드를 바꾸고 알리지 않아 생긴 미납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부활
- 기간: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청약합니다.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2년인 계약도 있습니다.
- 조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납입: 밀린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냅니다.
- 심사: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다시 적용되어 건강 상태에 따라 거절되거나 조건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효과: 부활해도 해지된 뒤 부활 전까지 생긴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가 다시 시작되나
어떤 약관은 부활일을 계약일로 보고 암의 보장개시(90일 대기)를 다시 적용한다고 정해 둡니다. 반면 약관에 근거 없이 감액기간을 다시 적용한 사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부활은 옛 계약의 효력을 되살리는 것이지 새 계약이 아니라며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약관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부활
- 특별부활: 압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7일 안에 수익자에게 알리고, 수익자가 15일 안에 채권자에게 줄 금액을 내고 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승환계약 부활: 모집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면 6개월 안에 옛 계약을 부활시키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고객에게는 해지 전에 자동대출납입, 감액, 납입유예 같은 대안을 먼저 안내합니다.
- 부활을 권할 때는 해지 기간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건강 심사가 다시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활하면 해지 기간 중 생긴 사고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해지된 뒤 부활하기 전까지의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부활하면 처음 가입 때의 고지의무 위반은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3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최초 청약 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부활한 뒤에도 그 위반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활할 때도 다시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그때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한 번 신청하면 1년까지 쓸 수 있고, 그 뒤에도 쓰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는 자동으로 낼 수 없습니다. 자동대출납입을 시작한 뒤 독촉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이 없었던 것으로 정산해 줍니다.
납입 독촉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이 해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독촉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표준약관은 서면, 녹음되는 전화, 전자문서로 독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는 미리 동의를 받고 수신을 확인해야 하며 받지 못했다면 서면이나 전화로 다시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안내 기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