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는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권리로, 보장성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기간: 두 개의 시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장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회사가 더 긴 기간을 약속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증권을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합니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맺은 계약
-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법으로 가입이 의무인 보험(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면 철회 가능)
- 회사가 건강 진단을 지원한 계약
-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효력과 반환
철회는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을 보낸 때 효력이 생기고, 표준약관은 전화 신청도 인정합니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이자를 더합니다. 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고, 철회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제도와 구별
| 제도 | 사유 | 기간 | 돌려받는 돈 |
|---|---|---|---|
| 청약철회 | 이유 불문 | 15일·30일 중 먼저 | 낸 보험료 전부 |
| 계약 취소 | 약관·청약서 미전달,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 | 성립일부터 3개월 | 낸 보험료와 이자 |
| 위법계약 해지 | 판매원칙 위반 |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이내) | 수수료·위약금 없이 적립액 |
| 중도 해지 | 이유 불문 | 언제든 | 해약환급금 |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청약일, 증권 수령일, 철회 접수일 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고객에게 "15일"이 아니라 "15일과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을 늦게 받았는데 청약한 지 30일이 넘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더 긴 기간을 약속한 상품이 아니라면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위법계약 해지를 검토합니다.
청약철회를 여러 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1개월 안에 2번 이상 철회한 경우는 이 보호의 예외로 감독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철회를 반복하기 전에 상품을 충분히 비교해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면 철회 뒤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가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 청구를 하지 않게 하면 보험료를 돌려준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결제가 끝났다면 카드 취소 처리 여부를 카드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고령 고객이 전화로 가입하면 철회 기간이 더 긴가요?
상품에 따라 그렇습니다. 일부 상품은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맺은 계약의 철회 기간을 청약일부터 45일로 늘려 두었습니다. 법이나 표준약관의 기준이 아니라 상품별 약속이므로 그 상품의 약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