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는 은행·증권사·보험사가 파는 상품의 성격과 예금자보호 범위를 아는 것으로,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지만 변액보험 주계약이나 법인 계약처럼 보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핵심 설명
금융상품의 네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보험)의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의 상품이 둘 이상의 성격을 가지면 각각에 속합니다. 판매하는 쪽은 스스로 계약 상대방이 되는 직접판매업자와 대리·중개업자로 나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 업권 | 대표 상품 | 보험과의 관계 |
|---|---|---|
| 은행 | 예금, 적금, 대출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 판매(방카슈랑스) |
| 증권사 | 펀드, 주식, ELS, CMA | 연금저축펀드 등 투자 상품 |
| 보험사 | 보장성·저축성 보험 | 보험의 직접판매업자 |
은행은 점포 안 지정된 장소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보험을 팔 수 있고, 판매 직원은 대출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기관은 한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에서 보호되는 것 | 보호되지 않는 것 |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법인이 가입한 보험 |
| 변액보험의 특약과 최저보증 부분 |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 |
| 퇴직보험 | 보증보험, 재보험 |
증권사의 펀드, ELS, CMA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등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안내자료에는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혼동을 부르는 설명
종신보험을 예금이나 적금처럼 설명하는 것은 감독당국 경보 대상입니다.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으로 오인시키는 판매는 수수료 제도 개편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이 '보험도 예금처럼 1억까지 보호되나'라고 물으면 개인 계약과 변액 주계약, 법인 계약을 나눠 설명합니다.
- 보험을 은행 상품과 수익률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해약환급금 기준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변액보험 주계약과 법인 계약 등은 제외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뜻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또 은행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직원은 대출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서 계약을 대리했을 뿐이어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은 보험회사가 맡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손해도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배상하므로 민원도 보험회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보다 적금이 낫지 않나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두 상품은 목적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으는 저축이고, 보장성 보험은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의 손실에 대비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니라 저축 목표와 보장 필요를 나눠 정리해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