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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납입면제는 약관이 정한 큰 장해나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뒤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계속되게 하는 제도로, 표준약관의 공통 조항이 아니라 상품마다 정하는 약정입니다.

핵심 설명

상품마다 정하는 약정

생명보험과 질병·상해 표준약관 본문에는 납입면제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사유에 면제하는지, 어디까지 면제하는지는 각 상품 약관과 사업방법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납입면제가 된다'는 말만으로는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면제 사유의 예

형태사유의 예
고도 장해형상해·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중등도 장해형장해지급률 50% 이상
진단형암 등 지정된 중대 질병 진단

같은 상품 안에서도 납입면제가 없는 형태와 있는 형태를 나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의 범위와 한계

  • 면제되는 것은 다음 회차부터의 보험료이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갱신형은 면제가 갱신 전 보험기간 끝까지만 적용되고, 갱신 뒤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 주계약 보험료가 면제되어도 일부 특약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뒤의 효과

면제 기간에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낸 것으로 보고 '이미 낸 보험료'를 계산하는 조항을 둔 상품이 있습니다.

부담보·고지의무와의 관계

부담보 면책기간 중 지정 질병이 원인이면 납입면제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납입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면제 사유(장해율 기준, 진단 종류), 면제 대상(주계약과 특약별), 갱신 뒤 처리를 상품 약관 문구로 확인해 설명합니다.
  • 면제가 승인된 뒤에도 남는 특약 보험료가 있다면 고객에게 따로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면제를 받으면 모든 보험료가 끝나나요?

상품에 따라 일부 특약이나 갱신 뒤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납입면제는 자동으로 되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알리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면제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진단서나 장해진단서 같은 증빙을 내야 회사가 사유를 확인해 면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진단비를 청구할 때 납입면제도 함께 신청하도록 챙깁니다.

납입면제를 받으면 보장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납입면제는 그 뒤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고 보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면제 대상에서 빠진 특약이나 갱신 뒤 보험료처럼 계속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납입면제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품 약관의 보험료 납입면제 조항과 가입설계서·증권에 표시된 면제 내용을 함께 봅니다.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주계약과 특약 가운데 어디까지 면제되는지, 갱신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때는 '면제됩니다'라는 말 대신 이 세 가지를 짚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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