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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장해분류표 읽는 법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부위별로 장해의 종류와 지급률, 판정 기준을 정한 표로, 총칙의 정의와 규칙부터 읽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에 들어 있는 표로,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대부분이 후유장해 보험금과 납입면제의 기준으로 씁니다. 가입 시점의 분류표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지금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읽는 순서

  1. 총칙의 정의(장해, 영구적, 치유된 후, 한시장해)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신체 부위의 '장해의 분류' 표에서 지급률을 찾습니다.
  3. 같은 부위의 '판정 기준'에서 판정 시기와 검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4. 마지막으로 가입한 특약의 세부 규정(합산·차감·한도)을 봅니다.

13개 신체 부위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 각각을 '같은 신체 부위'로 보되, 좌우의 눈·귀·팔·다리·손가락·발가락은 서로 다른 부위로 봅니다.

총칙의 핵심 규칙

  • 같은 부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이면 더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합니다.
  • 파생장해: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한시장해: 영구적이지 않아도 치료 종결 후 5년 이상 남는 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 장해 진단명과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앞으로의 치료와 호전 정도가 적혀야 합니다.

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
두 눈이 멀었을 때100%
한 눈이 멀었을 때50%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40%
추간판탈출증으로 심한 신경장해20%
외모에 뚜렷한 흉터15%
한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60%

부위별 판정 시기

눈 운동장해는 1년이 지난 뒤, 말하는 기능은 1년 이상 언어치료 후, 신경계 장해는 12개월 치료 후, 정신행동과 치매는 18개월 뒤에 평가하는 식으로 부위마다 판정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2018년 개정

2018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분류표가 적용됩니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와 폐질환 호흡곤란 장해가 새로 생겼고, 파생장해 처리와 흉터 평가, 정신행동 평가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의 가입 시점이 2018년 4월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 적용 분류표를 정합니다.
  • 분류표에 없는 장해는 특약 규정에 따라 비슷한 장해에 준해 결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다리에 장해가 두 가지 생기면 지급률을 더하나요?

같은 부위의 장해는 더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른 부위라면 더합니다.

신경계 장해 진단서에 '개호' 여부를 왜 적어야 하나요?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급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류표는 이 두 장해의 진단서에 개호, 곧 곁에서 돌봐야 하는지와 그 객관적 이유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에서 10%에 못 미치면 보장 대상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도 장해로 평가하나요?

식물인간 상태는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로 평가하지만, 뇌사는 장해의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뇌사는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 가는 상태여서 장해분류표가 다루는 범위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해 담보보다 다른 담보의 지급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으면 한 귀의 지급률을 두 번 더하나요?

아닙니다. 분류표에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처럼 양쪽을 함께 정한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의 지급률 80%를 적용합니다. 한 귀만 완전히 잃었다면 25%입니다. 좌우를 따로 보는 원칙보다 분류표에 직접 적힌 항목을 먼저 찾는 것이 읽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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