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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해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1인당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핵심 설명

지급 사유

사유내용
사망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중대법규위반 사고12가지 중대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의 중상해중상해로 기소되었거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 1~3급인 경우

무면허·음주 사고는 지급 사유의 정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구조

한도는 피해자 1인당으로 적용합니다. 사망은 가입금액 전액이고,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진단 기간에 따라 차등합니다.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42~69일 1천만원, 70~139일 5천만원, 140일 이상 1억원처럼 나누는 식이며 상품마다 다릅니다. 여러 계약에 가입했으면 나눠서 보상합니다.

지급 방식

합의 금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큰돈을 먼저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2017년부터 도입된 방식입니다. 합의가 안 되어 공탁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뒤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최근 분쟁조정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로 피해자를 부상 1~2급으로 다치게 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되지 않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26년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상 1~3급은 중상해 여부와 별개인 독립 지급 사유이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만 있으면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청구 서류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합의 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 치료 기간이나 부상 등급이 적힌 진단서를 안내합니다.
  • 고객이 합의 금액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직접 지급 방식을 쓸 수 있는지 회사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 못 받나요?

피해자가 부상 1~3급이라면 기소 여부와 별개로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있습니다. 계약의 지급 사유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 손해를 자동차보험이 물어 주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으로 민사 처리가 끝나도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이 비용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맡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낸 사고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닌 상품이 있습니다. 담보의 자동차 정의에서 이륜자동차를 빼는 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은 가입한 담보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포함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담보 한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진단 기간이나 사망 여부에 따라 정한 한도 안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해당 사고에 적용될 한도를 먼저 확인해 두면 부담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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