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에 놓인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 비용을 보상하며, 어느 단계부터 지급하는지와 자기부담 비율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핵심 설명
언제 지급하나
| 단계 | 내용 |
|---|---|
| 구속 |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경우 |
| 기소 | 공소가 제기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
| 정식재판 | 약식기소 뒤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기거나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
| 경찰 조사 단계 | 경찰 조사 후 송치되지 않거나 약식기소·불기소된 경우 |
최근 상품은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지만, 이 단계의 지급은 피해자 사망, 부상 1~3급,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다치게 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약식기소 뒤 피보험자가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보상하지 않는 상품도 있어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와 자기부담
최근 상품은 1심(경찰 조사 포함), 항소심, 상고심마다 따로 한도를 두고, 각 단계 비용의 5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급별 500만원 한도에 자기부담 50%를 두는 식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크게 늘자 과도한 수임료 청구를 막기 위해 바뀐 것으로, 이미 가입한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보상하는 소송은 형사 절차에 한하고 민사 소송은 제외합니다.
여러 계약이 있을 때
실제 쓴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여서 여러 계약에 가입했으면 각 계약의 책임 금액 비율로 나눠 지급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 증권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어느 단계부터 지급하는지, 자기부담이 있는지 가입 시기별로 정리해 둡니다.
- 사고 직후 변호사 선임을 상담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단계가 보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났는데 변호사 비용이 나오나요?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피해자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큰 사고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지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비용도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가해 운전자로서 형사 절차에 놓였을 때 쓴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민사 절차여서 보상 범위 밖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그리고 담보가 정한 지급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 공소장, 정식재판 청구 서류,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처럼 단계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심급별로 한도를 따로 두는 상품은 심급마다 비용을 나눠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쓸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나 12가지 중대 위반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가 정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로 지급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