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법이 정한 한도까지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이, 그 이상은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핵심 설명
대인배상Ⅰ의 법정 한도
| 구분 | 피해자 1명당 한도 |
|---|---|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손해가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부상 |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등급별 |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 등급별 |
치료 중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부상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과 후유장애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돌려받습니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를 증권에 적힌 금액까지 보상하며, 실무에서는 한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과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 산재보험 대상인 직원의 사고(산재 보상을 넘는 부분은 보상)
-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운 유상운송 중 사고(출퇴근 카풀 등 예외)
최근 바뀐 치료비 제도
- 2023년부터 가벼운 부상(12~14급)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합니다. 대인배상Ⅰ 치료비는 등급별 한도 안에서 그대로 지급합니다.
- 가벼운 부상으로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는 치료 기간을 별도 기관의 검토나 심의로 정합니다.
- 앞으로의 치료비(향후치료비)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장이 시작된 계약부터 1~11급 피해자에게만 인정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대인배상Ⅱ는 한도 없이 가입하도록 권하고, 의무보험만 있는 고객에게 큰 인명 사고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 가벼운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면 내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인배상Ⅰ만 있으면 피해자 보상이 충분한가요?
사망 1억5천만원 범위 등 법정 한도까지만 보상하므로, 그 이상은 대인배상Ⅱ가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물어 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따로 주면 보험사가 돌려주나요?
민사 손해는 대인배상이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하므로, 회사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준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주는 형사합의금이라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고 뒤 돈을 건네기 전에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병원에 내나요?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접수 번호를 피해자와 병원에 알려 주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면 대인배상Ⅰ에서 치료비도 못 받나요?
치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과실을 따진 손해액이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부상 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같은 다른 손해는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