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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금 담보는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 벌금을 한도 안에서 보상하며, 담보 한도는 법이 정한 벌금 상한에 맞춰 설계됩니다.

핵심 설명

법정 상한과 담보 한도

구분법이 정한 벌금 상한담보 한도의 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2천만원 이하1사고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1사고 3천만원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사고500만원 이하1사고 500만원(대물 벌금 담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이 강화된 2020년 무렵부터 대인 벌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은 한도가 2천만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따로 보장하는 추가 담보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

확정판결로 정해진 벌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났다면 판결이 만기 뒤에 확정되어도 보상합니다. 벌금이 확정된 뒤 요청하면 납부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약관이 있고, 이때 확정증명서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냅니다.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고의 사고, 도주,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경기용 운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는 '확정판결 벌금'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여러 계약이 있을 때

벌금은 실제 낸 금액을 보상하는 성격이어서 여러 계약에 가입했으면 나눠서 지급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가진 고객은 대인 벌금 한도가 3천만원으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물 벌금 담보는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있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범칙금도 벌금 담보로 받을 수 있나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형사재판의 벌금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만 망가뜨린 교통사고는 언제 벌금을 받게 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라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12가지 중대 위반 사고나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이므로 대물 벌금 담보가 이 금액에 맞춰 설계됩니다. 대물 벌금 담보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벌금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아니면 벌금 담보에서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 담보는 확정판결로 정해진 벌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주로 쓰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보상됩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때는 약식명령문과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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