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보상 여부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약관의 면책 사유에 걸리는지로 갈리며, 실제 분쟁 사례가 그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핵심 설명
보상된 사례
- 누수: 내가 소유하고 사는 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본 경우는 신·구 약관 모두 보상됩니다. 세입자가 물을 오래 틀어 놓는 등 사는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는 세입자 계약으로 보상됩니다.
- 누수 원인 찾기 비용: 누수 원인 탐지비와 직접 관련된 배관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었고, 원인을 찾지 못한 탐지 비용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보다 손해를 막으려 한 노력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의 사고: 어린 자녀는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지만,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되면 가족형에서 부모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 놀이 중 사고: 친구끼리 놀다 다치게 한 사고, 운동회 자유시간에 공에 맞은 사고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전거: 사람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약관의 '차량' 면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사례
- 우리 집만 피해: 다른 집 피해 없이 내 집만 젖었다면 배상책임이 아닙니다. 내 집 수리는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의 영역입니다.
- 집주인 책임 누수를 세입자 계약으로: 벽 속 배관이 터진 것처럼 소유자 책임인 누수는 세입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어 세입자 계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전동킥보드: 원동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 사고는 차량 사용으로 보아 면책되었습니다.
- 일하다 낸 사고: 직장 매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다 파손한 사고는 직무 수행 중 사고로 면책입니다. 이는 영업배상책임의 영역입니다.
- 정상적인 경기 중 접촉: 규칙을 지킨 운동 중 신체 접촉으로 다친 경우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면책: 함께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 내가 빌려 쓰거나 관리하는 물건의 손해, 폭행, 벌금 등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사고 상담 때 '누구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를 먼저 묻고, 그다음 면책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타는 고객에게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보상되나요?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고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한 행동인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친구 휴대폰을 빌려 쓰다 떨어뜨려 깨졌는데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보험자가 빌려 쓰거나 맡아 관리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숙박 중 호텔 객실이나 객실 안의 물건에 입힌 손해는 예외로 보상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실수로 다른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았는데 보상되나요?
일상생활 중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탁비나 옷값 같은 실제 손해에서 대물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하므로, 손해가 자기부담금보다 작으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 물품의 사진과 수선비 영수증을 남겨 두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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