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망이라도 자살, 질병과 사고가 겹친 사망, 원인을 모르는 사망, 고령 사망에서는 일반사망·질병사망·상해사망 담보의 지급 결과가 서로 달라집니다.
핵심 설명
경계 사례 비교
| 상황 | 일반사망(생명보험) | 질병사망·상해사망(손해보험) |
|---|---|---|
| 가입 2년 뒤 자살 | 재해가 아닌 원인의 사망보험금 지급 | 2년 경과 예외 없음 |
|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 | 지급(재해사망보험금 대상) | 상해 담보에서 예외적으로 지급 |
| 원인을 모르는 사망 |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 | 상해는 청구자가 외래성을 증명해야 함 |
| 80세 이후 사망 | 종신이면 지급 | 질병사망은 80세 만기로 공백 |
자살 면책의 기산점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한 계약은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것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재해가 아닌 원인의 사망보험금입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이런 2년 경과 예외가 없습니다.
심신상실의 판단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했다면 면책되는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우울장애 진단과 치료 이력이 자살과 관련 있어 보이면, 사망 무렵 환각·망상·만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 판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인이 겹치거나 불분명할 때
질병이 함께 원인이 되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해 쪽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원인을 끝내 모르면 상해 담보는 청구자가 외부 요인을 증명하지 못해 어려워지는데, 일반사망은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 가치가 드러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자살 면책 2년의 출발점은 '보장개시일'이라고 정확히 안내합니다.
- 원인을 모르는 사망까지 대비하려면 일반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손해보험 위주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지 2년이 안 되어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오나요?
원칙은 면책이지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입 2년 안에 자살한 고객에게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 사망 전후의 행동과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정신질환의 경과와 사망 무렵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족에게는 이 판단이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여럿이고 그 사람이 일부 수익자일 뿐이라면 다른 수익자의 몫은 지급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망보험으로 갈아탄 직후에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계약은 보장개시일부터 자살 면책 2년을 다시 세므로 그 기간 안이면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기존 계약에서 이미 2년이 지났더라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그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갈아타기 상담 때는 이처럼 새로 시작되는 면책 기간을 반드시 비교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