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사고와 제1급 감염병을 말하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이 다친 것을 말하므로, 같은 사고도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두 정의 비교
| 구분 | 재해(생명보험) | 상해(손해보험) |
|---|---|---|
| 정의 방식 | 재해분류표에 열거(목록형) | 급격·우연·외래의 사고(포괄형) |
| 감염병 | 사고 당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은 재해 | 신체 손상과 외래성 요건으로 판단 |
| 2년 지난 자살 | 재해가 아닌 원인의 사망보험금 지급 | 2년 경과 예외 없음(심신상실만 예외) |
| 위험활동·전쟁·임신출산 | 표준약관 면책에 없음 | 면책 사유로 정함 |
재해에서 빠지는 것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가벼운 외부 요인으로 병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 지나친 운동이나 반복 동작, 고의적 자해, 진료기관의 과실 없는 의료 사고, 질병으로 인한 삼킴 장애 때문에 생긴 질식 등은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가 갈린 예: 모기와 일본뇌염
모기에 물린 것 자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지만, 그로 인한 일본뇌염은 신체 손상이 외래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보험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같은 사고라도 재해 계약인지 상해 계약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보험의 추가 면책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직무·동호회 목적의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활동과 자동차·오토바이 경기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의 사고사망 담보가 재해 기준인지 상해 기준인지 먼저 구분하고, 위험한 취미가 있으면 손해보험 면책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외 체류나 감염병 위험을 묻는 고객에게는 생명보험 재해의 감염병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인가요?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사고 당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보므로, 그 감염병이 당시 제1급이었는지로 갈립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재해사망인가요?
진료기관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해분류표는 의료 중의 사고 가운데 진료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재해에서 빼므로, 과실이 인정되는 의료사고는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이나 소송에서 과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보험금 청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 담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같은 사고에 각각 받나요?
각각의 정의를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다만 재해는 목록으로, 상해는 포괄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사고라도 한쪽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두 담보를 따로 검토하고, 한쪽이 거절되어도 다른 쪽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와 모기에 물려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결과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인 것은 독이 몸에 들어간 외부 사고여서 재해분류표의 사고에 해당하고 상해로 볼 여지도 크지만, 모기에 물려 생긴 감염병은 병원체에 의한 질병으로 보아 상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재해는 사고 당시 제1급 감염병이면 재해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어, 계약 종류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