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외래성(외부 원인), 우연성(예측하지 못함), 급격성(갑작스러움)을 갖추고 실제 몸이 다쳐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핵심 설명
세 요소의 뜻
| 요소 | 법원이 말하는 뜻 |
|---|---|
| 급격성 | 원인에서 결과까지 시간 간격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남 |
| 우연성 | 고의가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생겨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 |
| 외래성 |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비롯됨 |
여기에 더해 신체가 실제로 손상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까지는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면 됩니다. 반대로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는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유서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락사를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한 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이 갈린 사례
- 질병이 함께 작용: 원래 있던 질병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사고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급하고,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으면 질병 기여분만큼 깎을 수 있습니다.
- 원인 불명: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외부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족 반대로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 만취해 선로에 내려갔다가 열차에 치인 사고, 술에 취해 자다 토사물로 질식한 사고 모두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정신질환과 자살: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면책되는 자살이 아닙니다. 2025년 대법원은 사망 무렵 환각이나 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청구할 때 사고 경위서, 경찰 기록, 진료기록으로 외부 요인과 시간적 근접성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은 부검 여부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유족에게 조심스럽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자살이라며 거절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 칸은 왜 중요한가요?
상해사망 청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으로 나뉘는데, 외인사로 적히면 외부 사고로 사망했다는 첫 근거가 되고, 기타 및 불상이면 경찰 기록이나 부검 결과 같은 추가 자료로 외래성을 보여야 합니다. 유족이 진단서를 받을 때 이 칸의 의미를 미리 알려 주면 청구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으면 상해사망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검이 없었어도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 정황이 분명하면 외래성을 인정한 분쟁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사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유족이 진다고 본 판결도 있어, 부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목욕탕에서 쓰러져 사망하면 상해사망인가요?
쓰러진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것처럼 외부 사고가 원인이라면 상해사망이 될 수 있지만, 심장질환 같은 지병으로 먼저 쓰러진 것이라면 질병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의료 기록으로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