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생긴 영구 장해를 보장하며,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원래 있던 질환의 영향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설명
상해의 요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에 입은 상해여야 합니다. 의수·의족·의치 같은 보조장구는 신체에 포함하지 않지만, 몸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 등은 포함합니다. 상품에 따라 일반상해와 교통상해로 대상 사고의 범위가 다릅니다.
장해가 여러 개일 때
- 같은 사고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더합니다.
- 같은 부위에 장해가 두 개 이상이면 더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합니다.
-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관계라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신경 손상 뒤 어깨관절과 손가락에 각각 장해가 생긴 사안에서, 파생장해인지 별개의 장해인지가 합산 여부를 가른 분쟁도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질환의 영향
대법원은 약관에 '계약 전 질병이나 장해의 영향으로 상해가 무거워진 경우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다면, 체질이나 소인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약관은 이를 조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척추 장해: 퇴행성 변화 같은 기존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사고 관여도'만큼 평가합니다.
-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이미 있던 지급률을 뺍니다. 가입 전 손목 장해 20%가 사고로 30%가 되었다면 10%만 지급합니다.
한시장해
영구 장해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남는 한시장해로 판정되어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교통사고 민원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사고 경위, 외상 소견)이 인과관계와 관여도 판단의 핵심 자료이므로 고객이 처음 병원에 갈 때부터 경위를 정확히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가 반드시 적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사고로 장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척추는 사고가 관여한 정도만큼 평가하고, 가입 전부터 장해가 있었다면 그 지급률을 빼고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먼저 하면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지 못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과 맺는 합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내가 가입한 상해후유장해는 별개 계약의 정액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해는 판정 시기가 지난 뒤 평가하므로 합의 시점과 관계없이 그 시기에 맞춰 장해진단을 받습니다.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으면 후유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표는 외모에 남은 흉터를 장해로 보아 뚜렷한 흉터는 15%, 약간의 흉터는 5%의 지급률로 평가합니다. 흉터의 크기와 위치를 재는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성형 치료가 끝나 상태가 굳은 뒤에 진단을 받습니다.
운동하다 다친 것도 상해후유장해 대상인가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라는 상해의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다만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전문 등반,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 있습니다. 위험한 취미를 가진 고객은 그 활동이 면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