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로 일하는 조건은 등록과 결격 사유, 2년마다의 보수교육, 경력 조회 서비스, 모집·유지 수수료와 환수, 승환계약 규제, 고용·산재보험 적용으로 정해집니다.
핵심 설명
등록과 결격
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료를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시험과 등록 교육을 거쳐 위촉되며, 변액보험은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경력 조회
처음 등록한 날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완전판매가 기준 이상이면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2019년 시작된 e-클린보험서비스에서는 설계사의 소속과 과거 소속, 제재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불완전판매율과 유지율도 공개됩니다. 청약서에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적힙니다.
수수료의 구조
| 용어 | 뜻 |
|---|---|
| 모집수수료 | 계약을 모집한 대가 |
| 유지수수료 | 계약을 관리·유지한 대가 |
| 환수 |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이 실효·해지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 |
1,200% 규칙과 분급 개편
2021년부터 보장성 상품의 첫해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게 했지만,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GA로 가는 단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체결 계약부터는 GA에서 소속 설계사로 가는 단계까지 넓어지고 정착지원금과 시책도 한도에 포함됩니다. 2027년부터는 수수료를 여러 해에 나눠 주는 분급이 4년으로, 2029년부터 7년으로 바뀌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때만 지급됩니다.
승환과 불공정행위
감독당국은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이직한 설계사의 실적 압박이 부당 승환으로 이어진다며 2026년 소비자경보를 냈습니다. 보험회사와 GA가 위탁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늦추거나 환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회보험
보험설계사는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위촉계약서, 영업 규정, 환수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 e-클린 본인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소속사나 협회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00% 규칙은 언제부터 모든 설계사에게 적용되나요?
보험회사 단계는 2021년부터였고,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단계는 2026년 7월 체결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수수료 분급이 바뀌면 설계사의 소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해에 몰려서 받던 수수료가 여러 해에 나뉘어 들어오고,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직후의 소득은 줄고 고객이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소득이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신계약만큼 유지 관리가 소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할 때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급 조건이 되는 실적 목표, 목표에 못 미치거나 일찍 해촉될 때 돌려줘야 하는 조건, 환수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착지원금도 수수료 한도 계산에 포함되도록 바뀌고 있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 압박 때문에 고객의 기존 계약을 바꾸게 하는 일은 부당 승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위촉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처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