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받기, 재무목표 설정, 상품제안으로 이어지는 상담 순서에는 소비자 구분 확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기존 계약과의 비교 안내 같은 법적 의무가 단계마다 붙어 있습니다.
핵심 설명
단계별 의무
| 단계 | 의무 |
|---|---|
| 정보받기 |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 상담용 필수 동의와 마케팅 선택 동의를 구분해 받음 |
| 재무목표 설정 | 변액보험 등을 권유할 때 나이, 재산 상황, 가입 목적, 투자 경험과 위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 |
| 상품제안 | 보험료·위험·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기존 계약이 있으면 비교 안내 |
적합성 원칙의 범위
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 권유 금지)은 보장성 상품 가운데 변액보험과 보험료 일부를 투자로 운용하는 보험이 대상입니다. 모든 보험에 법정 적합성 진단이 의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고객이 권유 없이 스스로 가입하려 할 때도 해당 상품이라면 적정성을 확인해 맞지 않으면 알려야 합니다. 설명의무와 비교 안내, 개인정보 동의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도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 있을 때
기존 계약을 없앤 전후 6개월 안에 비슷한 새 계약을 권하면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 주기와 기간, 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낸 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 예정이율, 면책 사유를 비교해 알려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시스템으로 다른 회사의 비슷한 계약을 조회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보험기간 1년 이하 계약, 온라인으로 맺은 계약, 겹치는 보장이 없는 계약은 비슷한 계약에서 빠졌습니다.
대형 GA의 비교 설명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같은 종류 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해야 하고, 2026년 7월부터는 판매수수료 등급과 추천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객은 원하는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목표 설정 단계에서 기록한 목적, 예산, 기존 계약이 곧 적합성과 비교 안내의 증빙이 되므로 빠짐없이 남깁니다.
- 기존 계약 해지가 끼면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금융소비자는 누구이고 일반 고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금융소비자는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법이 정한 국가나 금융회사 같은 기관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적합성 원칙처럼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만나는 개인 고객은 대부분 일반금융소비자입니다.
변액보험 적합성 확인에서 맞지 않는다고 나오면 고객이 원해도 가입할 수 없나요?
설계사는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권유 없이 스스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에 따라 그 상품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 결과와 안내 내용은 서명이나 녹취로 남겨 둡니다.
고객이 재무목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혼, 출산, 주택 마련, 은퇴처럼 앞으로 생길 일을 시기별로 함께 적어 보며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필요한 보장과 예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 같은 적합성 대상 상품이라면 가입 목적은 법이 정한 확인 항목이므로 꼭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