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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구조

무해지·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를 낮춘 상품으로, 2019년 이후 안내 강화와 환급률 상한 같은 규제가 차례로 더해졌습니다.

핵심 설명

정의와 원리

무(저)해지환급형은 표준형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주면서 보험료를 10~30% 낮추고,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에게 돌려줄 돈을 줄인 만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2020년 감독규정은 이를 '해지율을 써서 보험료나 보험금을 산출한 보험'으로 정의했고, 변액보험은 제외했습니다. 2019년 예시에서 종신보험의 납입 중 환급금이 표준형의 50%이면 보험료가 9.8%, 환급금이 없으면 21.9% 낮았습니다.

규제의 흐름

시기내용
2019년가입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직접 쓰게 하고, 해지 신청 때 시점별 환급금 안내. 소비자경보 발령
2020년납입 중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의 50% 미만인 상품은 전 기간 환급률이 표준형을 넘지 못하게 함
2023~2024년단기납 종신의 높은 환급률과 납입 뒤 보너스를 제한하고, 절판 마케팅에 소비자경보
2024년 이후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하지 못하도록 원칙 모형을 제시

2020년 규제로 한 종신보험 예시의 20년 시점 환급률은 134.1%에서 표준형 수준인 97.3%로 낮아졌고, 보험료는 약 14% 내려갔습니다. 무해지형은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절판 마케팅 사례

감독당국은 납입 뒤 보너스를 내세운 저해지 종신을 '곧 판매가 끝난다'며 파는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월 50만원씩 7년납 저해지 종신을 5년 뒤 해지하면 환급금이 표준형보다 1,049만원 적다는 예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납입면제 뒤 해지하면

상품마다 다릅니다. 납입면제를 받은 뒤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주지 않는 약관이 있고, 표준형의 50%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무해지형을 권할 때는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는 문장을 고객이 직접 쓰고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처럼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해지형은 납입이 끝나면 낸 돈보다 더 돌려주나요?

2020년 이후 규제 대상 상품은 표준형 환급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무해지형과 표준형은 어떻게 비교해서 보여 주나요?

매달 아끼는 보험료와, 중간에 해지했을 때 덜 받는 환급금을 같은 시점끼리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끝까지 유지하면 아낀 보험료가 그대로 이득이지만, 일찍 해지하면 덜 받는 환급금이 아낀 보험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의 예시표를 같은 경과 연수로 맞춰 보여 줍니다.

무해지형 상품끼리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납입이 끝난 뒤의 환급 수준을 먼저 맞춥니다. 중간에 해지할 사람의 비율(해지율)을 얼마로 가정했는지와 납입 뒤 환급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납입 뒤에 표준형 환급금의 50%만 주는 상품과 표준형만큼 주는 상품은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 조건을 같게 놓아야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해지형을 권하기 전에 고객에게 무엇을 확인하나요?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환급금보다 보장 자체를 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고객에게는 해지 손실 위험이 커서 표준형과 비교해 보여 줍니다.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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