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동승자 감액, 과실비율, 할인·할증처럼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으며 이를 알아야 사고 뒤 부담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나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어긴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가 다음 금액을 부담합니다.
의무보험 부분을 전액 부담하게 된 것은 2022년 7월 28일부터입니다. 대인배상Ⅰ 부담금은 피해자 1인마다 부과되어, 사망 사고라면 운전자 부담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불이익
- 음주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10~20%, 무면허는 20% 할증됩니다.
- 음주·무면허 차량에 함께 탄 사람의 보험금은 감액됩니다. 운전을 부탁했는지, 함께 합의했는지 등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릅니다.
- 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 동거 친족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생긴 내 차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업계가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기준에 없으면 판결례를 따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법원 실무와 같은 분류 체계를 쓰게 되었고, 2026년 7월부터는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 등급
자동차보험은 1~29등급으로 나뉘며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출발합니다.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1등급씩 좋아지고, 사고가 나면 사고 점수만큼 나빠집니다. 3년 이상 가입하지 않았다가 다시 가입하면 직전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규칙도 있습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음주 사고 뒤 보험사가 보상했다고 운전자 부담이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립니다.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고객에게는 분쟁심의 절차와 민원 창구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운전자가 대인배상Ⅰ 전액 등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고 보험료도 크게 할증됩니다.
3년 넘게 자동차보험을 쉬었다가 다시 가입하면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쉬기 전 등급이 15~29등급이면 3등급을 뺀 등급을, 1~8등급이면 8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차를 잠시 쓰지 않는 고객에게는 해지보다 보험을 유지할지 함께 따져 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신호 위반 같은 법규 위반 경력은 가입자 특성 요율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사고라도 위반 기록이 쌓이면 갱신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오래 무사고였던 운전자도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나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호 등급이 있어 사고 점수가 1점 이하인 가벼운 사고는 할증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보다 큰 사고는 사고 점수만큼 등급이 내려갑니다. 적용 기준은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