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비과세는 저축보험·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시납 한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출 때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계약자 한 사람 기준으로 모든 계약을 합산합니다.
핵심 설명
세 가지 경로
| 경로 | 요건 |
|---|---|
| 일시납 등 일반형 | 계약 기간 10년 이상, 계약자 1명당 모든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은 2억원) |
| 월적립식 | 10년 이상 유지, 납입 기간 5년 이상, 매달 같은 금액 납입(선납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월 150만원 이하 |
|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등 다섯 가지 요건(보험료 한도 없음) |
월적립식 한도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월별로 합쳐 계산하고,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계약은 합산에서 뺍니다. 종신형 요건은 연금보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도는 사람 기준
한도는 보험회사별이 아니라 계약자 한 사람의 모든 저축성보험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러 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요건이 깨지는 경우
- 계약 뒤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월적립식 요건이 깨져도 일반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경로로 인정됩니다.
- 계약자를 바꾸거나(사망에 따른 변경 제외),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바꾸거나, 기본보험료를 처음의 2배를 넘게 늘리면 그날이 새로운 최초 납입일이 되어 10년을 다시 셉니다.
-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 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일반형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 받은 배당금은 낸 보험료에서 뺍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객의 기존 저축성보험을 모두 확인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한 뒤 설계합니다.
- 계약자 변경이나 증액을 요청받으면 비과세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지 먼저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보험사에 나눠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계약자 한 사람의 모든 저축성보험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월적립식 비과세에서 '선납 6개월 이내'는 무슨 뜻인가요?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월적립식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길게 미리 내면 월적립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시납 같은 일반형 요건을 채우면 그 경로로 다시 판단합니다.
일시납 1억원 한도와 월적립식 월 150만원 한도는 함께 쓸 수 있나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일시납 등 일반형의 1억원 한도를 계산할 때 월적립식 계약과 종신형 연금 계약은 합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존 계약을 경로별로 나눠 각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요건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에서 빠지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 과세는 만기나 해지로 받은 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해 계약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비과세 요건을 이어서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