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남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실손이 자기부담을 빼고 보상하는 2층 구조입니다.
핵심 설명
진료비 영수증의 세 칸
영수증은 크게 급여(공단 부담과 본인 부담),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로 나뉩니다. 실손 기본형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특약은 비급여를 보상합니다. 5세대에서는 통원 급여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 항목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급여면 다 나온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정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입원 20%이고, 외래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약국 30%이며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하위 구간 90만원부터 최상위 구간 843만원까지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2·3인실 상급병실료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보상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5세대 급여 통원)
병원 통원 급여 진료비 50만원 가운데 공단이 30만원, 본인이 20만원(본인부담률 40%)을 냈다고 해 봅시다. 자기부담은 20만원의 40%인 8만원, 20%인 4만원, 최소 금액 1만원 중 가장 큰 8만원이므로 실손은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과 맞물리는 장치
5세대의 중증 비급여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보건당국이 대상을 바꾸면 함께 바뀝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영수증의 세 칸을 먼저 읽고 어느 종목으로 청구할지 안내합니다.
- 큰 병으로 연간 본인부담이 많을 고객에게는 상한제 환급과 실손 보상의 관계를 미리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단에서 상한제 환급을 받았는데 실손도 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에서 빠집니다. 이미 실손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여러 병원에 나눠 낸 금액은 소득 수준이 확정된 뒤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정산해 돌려줍니다. 한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환자는 처음부터 내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가 길어지면 실손 자기부담도 끝없이 쌓이나요?
급여 입원 의료비의 자기부담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의 20%로 계산한 자기부담이 한 해 2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비급여 쪽 상한은 세대마다 다르니 가입시기별 조건 차이에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받으면 실손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실손은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진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의 40%만 보상합니다. 건강보험이 먼저 내주는 구조를 전제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래 밀린 고객에게는 진료 전에 급여 제한 여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