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비와 암입원일당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과 입원에만 지급되며, 이 요건이 요양병원 입원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입니다.
핵심 설명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분쟁이 이어지자 감독당국은 약관을 고쳐 2019년 1월 판매 상품부터 정의를 넣었습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에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구분 | 예 |
|---|---|
| 포함 |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 암을 제거·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합한 복합치료,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최신 치료 |
| 제외 | 식이요법·명상요법처럼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후유증·합병증 치료 |
| 제외의 예외 | 효과가 입증된 면역치료, 항암치료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면역력 강화·후유증 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 |
요양병원 입원
개선된 약관은 '암 직접치료 입원'과 '요양병원 암입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품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과,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수 한도 안에서 주는 요양병원암입원일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전 상품은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치료 목적인지가 쟁점입니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한참 뒤 요양병원에서 온열치료 등을 받은 사안은 후유증 치료로 보아 기각된 조정 결정이 있습니다. 반면 예정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회복 입원은 직접치료 목적으로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입원과 수술 판단
입원 중 합병증을 함께 치료했다면 의사 소견상 주된 목적이 직접치료일 때만 인정합니다. 같은 암으로 여러 번 입원하면 합산하고, 마지막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한 입원은 새 입원으로 봅니다. 수술은 조직검사 같은 진단 목적 수술을 빼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는 수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입원 청구 전에 담보가 '직접치료 입원'인지 '요양병원 암입원'인지, 입원 기간에 예정된 항암치료가 있었는지, 의무기록상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 시기가 2019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같은 입원도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입원도 암입원일당이 나오나요?
요즘 상품은 요양병원 입원을 별도 담보로 나눠 두었으므로 가입한 담보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예전 상품은 직접치료 목적인지가 쟁점입니다.
항암치료를 통원으로 받으면 암입원일당 대신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나요?
암통원일당이나 항암방사선·항암약물 같은 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요즘 항암치료는 통원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입원일당만으로는 비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권에서 통원 관련 암 담보와 치료 방식별 치료비 담보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을 떼어 냈는데 암수술비가 나오나요?
내시경으로 암을 잘라 없앤 시술이 약관의 수술 정의를 충족하면 암수술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직 일부만 떼어 낸 검사는 진단 목적이어서 빠지므로, 수술확인서에 시행한 방법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암입원일당은 한 번 입원에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1회 입원당 120일이나 180일처럼 지급 일수 한도를 둔 형태가 흔합니다. 요양병원 암입원일당은 이와 별도로 90일 한도처럼 따로 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 일수는 담보명 괄호에 적혀 있으니 장기 입원이 예상되면 미리 계산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