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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적용 방법과 보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 위반이 드러나면 회사는 질문표와 답변,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해지 가능 기간,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차례로 따져 해지·보장 제한·지급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

핵심 설명

처리 순서

  1. 해당 계약의 질문표와 답변을 확인합니다.
  2.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항인지 판단합니다.
  3.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4.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집니다.
  5.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인과관계와 증명 책임

상법은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하도록 합니다. 표준약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정해 증명 책임을 회사에 둡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 해지는 따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나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구분생명보험손해보험
처리 방법해지 또는 보장 제한해지
인과관계가 없을 때 지급 범위해지·보장 제한 이전까지 생긴 보험금약정한 보험금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제한하면 보험료나 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둘 다 해약환급금을 줍니다.

통지는 구체적으로

회사는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 사항인지를 적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분쟁해결기준은 위반 사실이 둘 이상이면 해지 기간을 사실마다 따로 세고, 통지하지 않은 다른 위반 사실을 기간이 지난 뒤 해지 사유로 바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의료자문

주치의 소견을 내면 의료자문 없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담당 의사 소견이 거부되거나, 청구 내용이 맞지 않거나,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설계사 실무 포인트

  • 고지 위반 통지를 받으면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진료 기록으로 따져 보도록 돕습니다.
  • 해지 사유가 바뀌었다면 처음 통지한 사실과 같은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따로 가능합니다.

고지 위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이의 제기 안내에 따라 반대 증거를 내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질문 대상이었는지, 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이 주요 자료입니다. 그래도 결론이 같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고지 위반으로 해지되었지만 보험금은 받는 경우, 해약환급금도 따로 받나요?

받습니다. 해지하면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관계없는 사고의 보험금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두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지급 내역서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고지 위반이 드러났는데 회사가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회사의 해지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같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쓸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둘 이상이면 기간을 사실마다 따로 세므로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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